# 2022년 7월 28일부터 적용 .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면 -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, 대물 500만 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-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 .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린다. -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 . 이번 개정안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 .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-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 원(사망) * 3000만 원(부상) *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 원까지 부담 .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 .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