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. 서울보증보험은 대한 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IMF 외환위기로 부실화하자 정부가 1998년 두 회사를 합병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곳
. 당시 1999~2001년 3년 동안 서울보증보험에 10조 2500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
. 예금보험공사(예보)가 93.85%의 절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
2. 공적자금 회수내용
.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조 3483억 원을 회수했으나 5조 9071억 원은 아직 미회수된 상황
. 표에서 보듯이 21년 정기배당인 경우 2150억으로 5조 9071억 원 회수하려면 약 30년 정도 소요될 예정
. 그래서 매각설이 제기되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매각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 배포
. 대신 기업공개(IPO·상장) 계획을 발표
3. 추진계획
. 2023년 IPO를 목표로 지분의 단계적 매각계획을 논의
. 그러나 현재 증시 상황과 내년 증시 상황을 예측해 보고, 물가와 현재 경기를 보면 과연 목표대로 원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임
. 결국 투입된 공적자금에 비해 기업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4. 추진배경
. 배당으로는 공적자금의 빠른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IPO를 택하는 거 같은데,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?
5. 추진방안
. 여기서 IPO를 통한 소수지분 매각
. 그리고 추가 소수지분 매각 시 장외 대량 블록딜 형식이 될 확률이 높은데
. 보통 블록딜 물량은 현재가에 5~10% 사이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된다.
.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경영권 지분 매각 갈 예정인데 매력적인 매물인가도 중요하게 생각될 듯하다.
6. 마무리
. 결국 민영화로 가겠다는 얘기
. 보험을 통한 보증업무는 서울보증보험이 국내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독과점 허용중
. 그러나 민영화로 가면 이러한 독과점이 계속 허용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
. 결국 민영화 시에 경쟁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보증보험 가치또한 떨어지게 될 것이다.
. 돈은 꾸준하게 버는 회사
. 굳이 민영화를 해야 하나?
. 결국 민영화로 인한 이윤추구 VS 공공성의 추구
- 두 개의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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